안산비정규직노동자센터 :: 상담실
 
센터소개알림마당자료실안심알바사업장온라인상담자유게시판


총 게시물 36건, 최근 0 건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 박승우 날짜 : 2015-06-02 (화) 17:24 조회 : 659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A회사와 B회사(저희 회사)는 빌딩관리 도급 계약을 하여 B회사가

빌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B회사 직원으로 A회사에 파견되어 빌딩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회사는 A회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직원을 A회사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지시에 따라 C회사의 직원이 B회사의 직원인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저또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C회사와 B회사는 아무런 도급관계 즉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의 지시에 의해 C회사 직원은 B회사 직원인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기 부하 다루듯이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불법 도급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비정규센터 2015-06-12 (금) 13:2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A회사와 B회사, A회사와 C회사가 각각 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B회사와 C회사가 직접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B회사가 C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를 필요는 없어 보이나, 각각의 도급계약의 내용과 업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십시요.
댓글주소 답글쓰기
이름 패스워드
☞특수문자
hi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